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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노동부가 과도한 심사절차 도입 등 산재인정 기준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려고 해 산재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아래 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섯 단계의 업무관련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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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대우조선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사쪽, 노조원 비노조원 차별했다"

  ... 쪽의 고소․고발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노조는 또 "회사는 지금까지 비노조원의 산재와 관련 … 통제와 감시를 한 적이 없"지만, "유독 노조원들이 신청한 산재요양에 대해서는 각종 회유․협박을 통해 요양신청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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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7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회사, 차별, 대우조선, 농성, 감시, 경찰,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진상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이번 진상조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마창거제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13일 이틀 간 거제경찰서․대우조선 노조․회사측․노동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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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진상조사, 대우조선, 농성, 파견법,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무시,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로 나온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국내 체류중인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것이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은 노동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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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인권, 권리, 산재, 헌법, 무시,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D.14)국가경쟁력 치중교육 [인격상실]우려, 유네스코 40주년 세미나서 제기 - 노동, 산재, 농민, 도시빈민, 환경 - <1.25>(HA.2)법외노조 공동투쟁 사법처리, 남재희 노동, 관련자 모두 제3자개입혐의 적용키로 (D.31)법외노조 연대투쟁 사법처리 강경대응,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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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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