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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정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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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권리, 유가족,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지만, 2021년 1월 1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는 시작됐다. 낙태죄가 사라졌다. 여전히 과제는 많다. 낙태죄는 죄가 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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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법, 존엄, 재생산,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확히 반영한다. ‘권리’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정세균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근거로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 보호를 주장한다.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이라는 당연한 조치조차 신성한 재산권의 외피를 둘러야 힘이 실린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국민 기본권이라고 한껏 추켜세우는데 ‘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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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정치, 민주당, 조직, 이재명, 피해, 국가, 선거, 노동자, 불평등, 총선, 기본권, 한국,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사람들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일까?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개정 시한이 12월 말로 다가왔다. 그런데 정부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낙태죄에 대해 처벌 조항을 존치하며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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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법,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법 개정 기한인 12월 31일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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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권리, 낙태, 생명, 국가, 평등, 조직, 종교,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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