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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도대체 누가 사용자?

‘노동자하기 참 어려운’ 건설현장

... 현재 임금의 하락을 의미할 뿐이다. 이에 더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단체교섭마저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금액과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포스코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지난 2월 설립된 포항건설노조 목공철근분회는 단체교섭마저 거부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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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교섭, 임금, 파업, 건설노조, 경찰, 원청,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생명, 하청, 해고, 집, 탄압, 벌금, 점령, 산재, 강제해산, 검찰, 농성,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임금체불, 재발방지, 정규직, 하청업체,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법제도의 시행은 우리 헌법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모순되는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기업별 복수노조) 설립 제한이 없어지면서 단결권이 확대되게 되었다. 다른 한편 복수의 노조들이 교섭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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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0호)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 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의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미화원 분회(아래 미화원노조)를 설립해 회사와 교섭을 벌였지만 인천검찰청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노조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가장이 대부분인 이들은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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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검찰, 교섭, 노조, 여성, 회사, 기본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집회, 휴식,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몬 원인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에도 책임" 한편 21일 2시 노사교섭에 앞서 노조측은 사측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지난 7월 18∼19일 교섭 결렬의 책임소재 등 사측 책임에 관한 진상규명을 선행할 것을 사측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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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노동탄압, 국회, 노동자,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 쟁취 공무원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전국지부장과 조합원 2백여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공무원조합법’은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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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노동3권, 대정부,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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