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 27일 중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전력은 집회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도형 변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경우 집회 신고 63건 가운데 15건(금지율 23.8%)에 대해 금지통고 했으며, 특히 당일 광화문사거리 인근과 청와대 인근의 집회 신고는 예외 없이 금지통고 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개정을 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유성기업, 물대포, 집시법, 차별, 사랑방, 행진, 인권,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헌법 21조 2항에서 허가제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남발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다. 노조법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그 노조마저 온갖 조건을 갖춰야만 설립(신고제임에도!)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배후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서 "폭력가능성이 높은 집회는 금지통고를 하거나 신고취소 처분"을 하고, 아예 이번 기회에 '진형구 파업유도 파문'이후 명맥만 유지하던 공안대책협의회를 양지로 끌어내겠다고 '선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7...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들은 석방했다. 또 11월 5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회에 대해 폭력행사의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불법, 집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