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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없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나 경제 담당 관료들은 무엇을 믿는지 여유만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출신성분이 건설산업 사장이라서인지 불도저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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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북한, 인권,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평화, 한국,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체적인 실현 계획들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보면서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위한 과제를 헤아려보자. 집은 누구를 위해 지어지는가 역대 정권이 모두 그랬듯 이명박 정권 역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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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9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이명박 정부, 라디오에 컨테이너박스를 쌓다

  공동체라디오 미뤄두고, 영어FM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사회적 소수자들의 발언은 어디에서 출구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하루가 다르게 높아만 가는 이명박 정부의 닫힌 귀, 컨테이너 박스 앞에 답답함과 분노가 쌓여가는 건 저 뿐만은 아닐 겁니다.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소통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동체라디오,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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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6-25

  인권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광화문, 이야기, 한국, 노동자, 레즈비언, 비혼, 언론, 여성, 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접근권, 권리, 평화,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돌아온 뒤 다시 일산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했다. 미적대던 경찰은 일산경찰서까지 쫓아온 이명박 대통령에게 혼난 뒤 6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요즘 딸 가진 부모들은 너나없이 불안하다. 민생치안이 곳곳에 구멍이 났음을 확인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정보인권 침해를 대책으로 내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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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민주주의, 경찰, 검찰, 공약, 불안, 한반도, 전쟁, 경제, 감시, 인권, 평화, 중국, 북한, 정보인권, 사찰,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아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알아서 충성하는’ 봉건적 조직 문화풍토가 배어있는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그 변화가 심하다. 출범 전부터 행정부 곳곳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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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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