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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했다. 깡패들이야 원래 속성이 그렇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해야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깡패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어김없이 수행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인권도 없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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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집, 치안,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든 고령자, 장애인 등이 장기간 수용되는 공간으로 점차 변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 대상으로서의 ‘부랑인’이라는 개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시 치안본부 보안부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폐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업무지침(내무부 훈령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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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치’의 모습을 띄면서도 잠재적 범죄를 예방ㆍ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치안통치’의 양상도 보인다. 물론 잠재적 범죄는 현 정권에 거스르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일상화된 고강도 탄압 이명박 정권 통치는 ‘고강도-맞춤형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전의 공안정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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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존엄과 안전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 그 사회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결속과 연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이 치안을 위해 휘두르던 무기인 '안전'이 어느새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한국사회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안전'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안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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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4

  인권키워드

  참사, 존엄, 세월호, 권리, 애도, 생명, 안전, 탄압, 치안, 권력, 공권력, 인권, 진실, 추모, 평등, 질문, 이야기, 운동, 안보, 무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이라크 파병, 단 한명도 안된다!

  ... 말로 동맹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모방하기라도 하듯 노무현 정권은 '치안유지군'을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파병의 목적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파병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게릴라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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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인권, 민주주의, 미국, 치안, 학살, 대통령, 저항,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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