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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4호)

앰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각하게 유린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구 속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비폭력행위에 대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더불어 "강력한 인권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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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파업, 파업권,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니라 우리 헌법이 정한 노동권리 행사임에도 이를 처벌한다면 ‘권리’라 말할 수 있겠는가? 파업권 행사에 대한 처벌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적용으로 이루어졌다. 전자의 적용은 파업의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등 파업에 대해 세밀하게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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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권관련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했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등 10개 민간단체들은 24일 오전10시 민주노총(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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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비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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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기본권, 탄압, 결사, 노동조합,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사회권 조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strongly)”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파업권을 제약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경제․사회적인 이해 실현을 위해 파업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형사절차를 동원해 파업을 막는 것을 그만두고”, “공공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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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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