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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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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피해, 안기부, 손해배상, 북한, 이근안, 인권, 피해자,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즉각 제공해야한다. 만약 이를 방해하거나 밀봉한 진정서를 뜯어보는 경우 관련 교정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진정을 접수받은 인권위는 해당 교정시설을 방문해 재소자를 자유롭게 면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구제조치를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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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올바른 결자해지의 자세는 지금에라도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에 나서는 데 있지 간신히 이뤄진 형사처벌마저 되돌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화해 내세운 표 작업 사면주창자들은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여당의 대선예비주자들이 대구·경북 들으라고 국민화해 운운하는 것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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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말했다. 안기부법 3조 문제제기 장주영 변호사와 윤기원 변호사는 안기부직원이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안기부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안기부법 3조)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권오을(민주당) 의원도 "안기부의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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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너럭바위/'상고허가제' 열띤 공방 <1. 12>(H. 27)뇌물 제공한 민원인 형사처벌 적극 검토/서울 인·허가 관련 <1. 13>(H. 29)해외 법무협력관 중원/통상협약 등 법률자문 (H. 13)독자/국선 변호인제 대상자 확대를 <1. 14>(J.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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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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