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말했다. 안기부법 3조 문제제기 장주영 변호사와 윤기원 변호사는 안기부직원이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안기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안기부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안기부법 3조)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권오을(민주당) 의원도 "안기부의 직권남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너럭바위/'상고허가제' 열띤 공방 <1. 12>(H. 27)뇌물 제공한 민원인 형사처벌 적극 검토/서울 인·허가 관련 <1. 13>(H. 29)해외 법무협력관 중원/통상협약 등 법률자문 (H. 13)독자/국선 변호인제 대상자 확대를 <1. 14>(J.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회에 제출된 반보벤 교수의 배상의 범주, 즉 진상조사, 개인적 배상을 포함하는 피해회복, 형사처벌, 재발방지 등의 조치가 '군위안부'제도로 인한 인권유린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6)진상규명을 위해 일본정부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1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우리 사회의 청소년혐오

  ... 여하지 않는, 그러면서 특혜를 누리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존재로 간주하는 인식은 만연했다. 형사처벌의 감경을 특권으로 묘사하며, 청소년이 그 특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대중이 분노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감경을 근거로 청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쥬리 2016-06-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부모, 단어, 권리, 한국, 아동, 학생, 학교, 무상급식, 참정권, 청소년운동, 소비, 교육, 나이, 나이주의, 언론, 여성, 정치,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제, 민주주의, 미국, 가족, 가해자, 낙인, 레즈비언,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호모포비아, 피해자, 공약,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조직, 제도, 청소년인권, 동행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야 고용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전에 기간제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불법파견에 따른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고작인 것이 현실이므로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다. 차별시정 어렵게 만드는 차별시정 절차 다행히 비교 대상 노동자가 작업장 안에 있다 하더라도 넘을 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