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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견해 밝혀(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율 0%인 정부부처에 대해 무혐의 처리 / 노동부 관계자, “장애인 고용은 노력할 사안이지 강제력은 없다”고 말해(9일) 7. 일은 곱배기, 사회보장은 외상 4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지 교사들은 연월차 휴가는 물론, 생리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규정화된 출퇴근과 사용자측에 의한 업무의 지시 등의 관계를 충족할 경우 이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규화된 출퇴근은 물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요구들이다<관련기사 본지 11/10일>.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 노동제, 고용안정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철거민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등 노 · 농 · 빈의 오랜 요구사항들이 올해도 여전히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된다. &l...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재생산, 일자리, 생존,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따라서 영세사업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1개로 정리했다. <민중 11대 요구안>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제 실시, 고용안정 보장!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빈민탄압 중단, 주거권 및 노점상 합법화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공공성,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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