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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3년 차, 방역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 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해 방역정책과 동시에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장해나가며 사회를 전환하는 로드맵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총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과 생계는 제한하면서 파편화된 지원대책만 늘어놓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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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2-01-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감염병, 백신, 바이러스, 생존, 재난, 메르스, 치료, 사회운동, 질문, 감염, 학교, 공공성, 국가, 한국, 불평등, 성소수자, 시설, 이주민, 인권, 코로나, 돌봄, 이야기, 피해, 주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 환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 에너지 전환은 지금의 체제보다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공공성에 기반해야 하며,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유통이 자본의 이윤을 위해 사유화되고 시장화되는 방식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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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10-09

인권키워드
에너지, 재생에너지, 시대, 기업, 소비, 피해, 기후위기, 발전소, 불평등, 시설, 안전, 차별, 평등, 체제, 질문, 권리, 전기,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민사회는 이야기해왔다. 민주당도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의료, 안전 등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라는 또 다른 이름의 '규제프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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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으로 늘었다. 시민들의 예술 접근권 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약화와 수익성 강화 경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국립의료원의 기관장 평가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국립의료원의 계량 가능한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보면 저소득층 의료지원은 6%, 무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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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시설, 이야기,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시설문제는 시설만의 문제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문제, 주거 공공성 확보로 풀자 같은 치매노인이라도 돈 있는 집 노인은 실버하우스로 가고, 없는 집 노인은 시설에 맡겨지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시설문제는 끊이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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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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