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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요 관심사임이 드러났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의 제임스 실크(James Silk)씨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불법구금과 고문등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을 세번째로 거명했다. 그는 “한국은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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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장기수, 감옥, 미국,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중국, 러시아,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2020년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오다

  ... 하는 국가보안법은 같은 법인가? 다른 법인가? 뒤죽박죽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국가안보에 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심의 사상과 생각, 양심까지도 국가권력이 판단해 형벌에 처하는 법이다. 무엇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가는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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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옥, 국가안보, 여성, 역사, 고문, 국정원, 사법부, 사상, 양심, 이근안, 형벌, 회사, 피해자, 경찰, 자본주의, 돌봄, 코로나19, 사회운동, 조직,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14호)

  [인권교육, 날다] 인간의 ‘모든 권리’를 상상하다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한 ‘인권의 목록과 쟁점’ 교육

  ... 어 거꾸로 “군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병역기피가 정말 ‘문제’인 것인지, 누구를 위한 국가안보인지”를 물었을 때 ‘살상을 거부할 권리’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인권의 목록과 쟁점을 다루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권’이란 말이 어떤 존재의 이름 뒤에 따라왔는지를 다시금 상기하는 과정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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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4-11-0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인권교육, 질문, 존엄, 보편성, 역사, 여성, 활동가, 국가, 군대, 단어,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체제, 운동, 약자, 불안, 청소년인권, 빈곤, 생존, 한국, 기술, 검열, 국가안보, 노동인권, 노동자, 노숙인, 복지, 북한, 사상, 사회권, 서울역, 안전, 이념, 인권감수성, 저항, 정규직, 반차별, 사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흔드는 행동이다. 위정자들은 거리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한 데 모여 토론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자신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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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자유와 안전이 동질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슬쩍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 대 자유’의 대립 주장이 그러하고, 9·11 이후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논리도 그러하다. 이는 자유와 안전을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위험하다. 목적과 수단을 맞바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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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생명권,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기술, 테러, 전쟁, 세계인권선언, 안보, 빈곤, 국가안보, 안전, 질병,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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