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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법무부가 지난 1월 십여 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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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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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1. 해를 넘긴 촛불시위, 길은 계속된다 법무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미군범죄 초동수사 협력강화 방안 최종 합의(12.23)/여중생범대위, 서울 광화문 비각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하는 성탄 전야' 행사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도시 추모행사 열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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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평화,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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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했던 버마인 활동가 샤린(29, 가명)이 풀려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 5일>. 법무부는 10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샤린의 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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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활동가, 불법체류, 집, 단속,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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