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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지적했다. 인제 심신수양원의 인권침해가 폭로된 이후 조씨는 '은평의 마을' 이라는 노숙인 쉼터로 이주했다. "적응하기가 어려운" 은평의 마을에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조씨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은 "잠자는 것하고, 먹는 것"이다. 먹는 것은 세끼를 다 찾아 먹지는 못하더라도 무료급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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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활동가, 고시원, 지역사회, 집, 신자유주의, 마을,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적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참고 지내거나 시설과 쉼터를 전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호막이 갖는 배타적 속성은 역으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적 사회적 성격'의 서비스나 재화를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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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운동, 권리, 여성, 노인, 아동, 차별, 제도, 학교, 국가, 의존,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 자의 ‘거소를 지정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이유로 집을 나와 가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려고 할 때조차 친권자에게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일이 발생한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섹스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모텔, 호텔, 펜션 등이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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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학교, 한국, 집, 교육, 범죄, 욕구, 권력,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3월, 대구시는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대구시 조례는 거리와 쉼터 생활자만을 뜻하는 ‘노숙인’ 정의에 국한된 한계는 있으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시장에게 강제한 점, 쪽방 주민 및 다양한 주거 빈곤층의 문제를 다루게 한 점, 시설의 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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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행진, 이야기, 사랑방, 교육, 한국,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열 배가 넘는 차이가 생긴 이유는 바로 홈리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정부는 거리노숙인과 쉼터 및 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만을 집계했다. 민간단체의 홈리스 규모는 홈리스지원유럽연합(FEANTSA)가 제시한 △ 극도의 홈리스 상태에 있는 집단(주거상실집단), △ 주거상실의 위기에 처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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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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