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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경제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삼갈 의무를 말한다. 가령 국가가 자의적인 강제 퇴거를 한다면 주거권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7. 보호의 의무는 제 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가령, 고용주에게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지키도록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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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평등, 일자리, 의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여성, 형벌,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가능한 개발이어야 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재개발이어야 하고, 폭력에 의한 강제퇴거가 아닌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재개발이어야 하고, 건설업체 등 소수만이 이득을 남기는 재개발이 아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주거권’이라는 인권이 보장되는 재개발이어야 한다. 사람이 6명이나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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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대응지난 1월 20일 06시경(이른 새벽) 서울 용산에서 2월 강제퇴거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50여명의 철거민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동원된 경찰병력은 1500여명으로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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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운동, 사회권, 사랑방, 용산, 경찰, 이야기, 한국, 인권, 철거민, 개발, 강제퇴거, 활동가, 교육, 농성, 건강권, 북한, 장애, 참사, 접근권, 세입자,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추모, 설득, 광장,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전쟁, 집회, 차별, 촛불, 휴가, 반차별, 지적재산권, 병원, 진상조사, 애도, 권리, 에너지, 조직, 제도, 생존, 국제, 국가, 홈리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있는 계획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개발로 인해 생계를 아예 박탈당하게 된다. 강제퇴거와 관련한 국제기준은 모든 주민이 개발 이후에 더욱 열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세입자가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 세입자대책이 부실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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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무시, 한국, 용산, 저항, 제도,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차 아예 무너뜨렸다. 아이들과 작별인사도 못했고 다시 보지도 못했다. ▲ 뉴타운개발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왕십리 주민들의 모습(출처: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후 이런 문건을 접했다. ‘세계주거권회의’라는 게 있는 데 거기서 한국을 남아공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비인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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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권리,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권력, 한국, 부동산, 전쟁, 학교,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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