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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당한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방해하거나 밀봉한 진정서를 뜯어본 교정 시설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면전 진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인권위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소자 진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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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올바른 결자해지의 자세는 지금에라도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에 나서는 데 있지 간신히 이뤄진 형사처벌마저 되돌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화해 내세운 표 작업 사면주창자들은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여당의 대선예비주자들이 대구·경북 들으라고 국민화해 운운하는 것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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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역사,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에 대하여는 제작, 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 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 헌법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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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의 과다폭력으로 매년 시당국이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물어주고 있으나 책임자가 형사처벌된 예는 드물다. 그 피해자들 또한 대다수가 인도적 소수자이다. 이스라엘은 94년 5월에서 95년 5월 사이에만 6천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을 체포하여 상당수를 변호사접견 없이 30일까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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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전향제도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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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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