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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2호)

  [정치밖 정치짓]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

  ... 대한 불신’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헌법소원도 하고 10만인 청원운동도 한 상태이다.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이다. 덧붙임박주민 님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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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2-11-1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권리, 국회, 정치, 총선, 이야기, 회사, 대선, 제도, 권력,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외국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았다. 그야말로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서신 무봉함에 대한 부적응?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보낼 서신을 낼 때 봉함하지 못하게 한 형 집행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실 이미 형 집행법 등에서는 서신검열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으나, 안에 위험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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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있으며 사실상 100%의 이행률은 이 시정요구가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도 방통심의위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10년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도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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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법치주의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침탈하는 개정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청, 답변! ‘집회자유 억제’ 하던 대로 계속 6월 16일 ‘집회 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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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 기업이 우리의 인권을 유린해도 그저 바라보거나 협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SJM 노동자들이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을 행사하는데 용역폭력업체들이 철제부품, 소화기, 곤봉 등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때리는 동안 경찰은 무얼했는가! 목숨을 걸고 유리를 깨 3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무서운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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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대통령, 인권, 권리, 활동가, 경찰, 평화, 권력, 쌍용차, HIV/AIDS, 노동자, 장애, AIDS, HIV, 독립성, 감염, 강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노동권, 성소수자, 여성, 용산, 인권감수성, 차별, 청소년, 회사, 사찰, 진실, 시민사회,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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