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의 고통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 경도된 반쪽짜리 사고는 분단이 내린 최고의 형벌이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는 요즘이다. 유고 공습과 코소보 난민들의 희생에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함께...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무시, 피해, 학살, 인도주의, 진실,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인권하루소식 (702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 회의원은 “잠깐이지만 교도관들에게 모욕적인 대우와 동물 우리와 다름없는 감옥에 있으면서, 형벌에 대해 생각했다”며 “이러한 교도소 환경이 고쳐지지 않는 한 교도소는 재범을 양산하는 곳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살인을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보통 15년이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9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간첩혐의,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지 말라. 항소는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야간 옥외집회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 상실한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된다고 밝혔지요. 이로써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립니다. 작년 말까지 한나라당이 야간집회금지법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대추리 상공에서 울리던 ‘애국가’의 정체

... 목숨마저 내어놓고 성전에 뛰어들라 요구했던, 이를 거부하는 비국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형벌로 응징했던, 또는 자신만의 ‘위대한 영도’를 거부하는 비국민들을 향해 독재자들이 거침없이 총칼을 겨누었던 그런 적대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5월 4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6-05-23

인권키워드
대추리, 국가, 마을, 경찰, 평화, 인권, 전쟁, 민주주의, 무시, 생존, 불법, 점령, 피해, 군형법, 생명, 평택, 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