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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대사관에 대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이번 경우에 적용한다면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나 법원 휴무일인 토·일요일에 열리는 집회 등 예외를 만들 수 있다"며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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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자제되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집회목적이 상반되거나 충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는 동시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동시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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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빈곤, 불법집회, 전쟁,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을 사고 있다. ▲ 하이텍 공대위가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등 41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2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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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동자, 질병, 노조탄압,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전과 관련하여 지난 3월말 전북민중연대회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북통일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90여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산직도 폭격장 폐쇄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매향리에 평화를! 직도에 평화를! 이 땅에 평화를! 매향리 폭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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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국방부, 피해, 마을, 안전, 자살, 건강, 스트레스,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타박상을 입었고 전경에게 구타당해 왼쪽 가슴에 멍이 들어 통원치료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황새울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해 나를 포함한 10여명이 논두렁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복형사 10여명이 다가와 내 목덜미와 허리를 잡고 경찰 뒤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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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행진,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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