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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 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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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용이 아니라 예외적 허용을 말합니다. 경찰은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이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집회에서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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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경찰관련 개혁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4월 22일. 600블록 실태조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2020년 월담의 새해 첫 사업이었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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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공단,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재생산, 노동, 노동자, 법무부, 지역, 다짐, 진실, 애도, 시민사회, 광화문,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세월호, 인권, 차별, 참사, 휴가, 경찰개혁, 진상규명, 월담,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용이다. 또한 3월 24일 경찰청은 집회·시위에서의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소음 규제의 범위, 시간, 조건을 더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가 넘쳐나는 만큼 집회시위의 권리가 가로막히고 있다. 공권력이 허락해야 집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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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 탄압법인 집시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도 진행했다. 이후 5년이 흘렀고, 그 사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어졌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활동을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그동안 집시법 11조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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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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