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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5호)

“인권위법 거부권행사 촉구”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공대위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단체도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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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주당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5.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목하는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1991 원칙(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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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을 추억으로 갖게 될까?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거리가 희망을 담고 기억된다면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3년여의 논란 끝에 빈껍데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울산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6월 임시 국회에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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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신자유주의, 미국,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겨 있고, IMF와의 협의 과정에서 헌법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회․경제적 권리의 침해를 조사․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파업권, 단결권 침해 추궁 위원들은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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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올해 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던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 아래 인권기구공대위)는 이 법을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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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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