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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7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치면서 농촌이 파탄나는 거다. ◇한-칠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갖는 또다른 위험성은? 칠레 농업은 돌, 유니프루티 등 미국계 다국적 청과기업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과실을 관세 없이 수입하는 폭이 커진다면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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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8

  인권키워드

  국회, 안전, 건강, 이야기, 피해,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사실도 지적됐다. 토론에 나선 노항래 공공연맹 연대사업국장은 "데이콤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농업기반공사노조의 파업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적인 파업일지라도 회사로비에서 구호나 노래를 부르고, 회사관계자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 업무방해 죄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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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 민주노총, 손해배상,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 그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 △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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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대통령, 투표, 민주주의,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2) → 이,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병력 철수…아라파트, 연금 해제(5.2)/ 미 하원, 농업보조금 증액법안 통과…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제소 검토(5.2) 4. 정부의 깜작 행동들 정부 관계부처 장관회의,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 빙자해 집회 현장에서 어린이를 앞세우는 행위 금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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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탄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없었고, 67년 외국인토지소유권 제한조치로 농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외환교제와 창고봉쇄령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었다. 지금도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없으며, 출입국 및 금융거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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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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