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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그 어떤 장소보다 치열하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곳이다. 국회의 의결과 법원의 판결도 입법·사법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한데, 시민들의 목소리로부터 분리된 국회와 법원이 시민들을 위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기구는 행사하는 권력이 강력한 만큼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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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수 있도록 관련법들을 바꾸기 위해 2017년 ‘광장을 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자!’ 입법청원을 했었다. 그중 하나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삭제였다. 그리고 작년 5, 6, 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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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 주로 증오선동과 같이 해악이 크고 악의적인 혐오표현에 한해서 규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중앙선관위가 비규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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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표현, 총선, 혐오발언, 정치, 평등, 시민사회, 공직선거법, 차별, 활동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정당, 운동,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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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 : 정진우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민선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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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0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세력이 잡아먹은 것들

당신이 말하라, 평등을 원한다고

... 없다.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가깝게는 '유치원3법' 입법예고 게시판에 1만 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그러나 철회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간 덕분에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었다. 기득권, 다수, 주류에 맞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안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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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07-27

인권키워드
평등, 인권, 차별금지법, 무슬림, 난민, 성소수자, 차별, 문화다양성, 더불어민주당, 인권교육, 퀴어퍼레이드, 학생인권조례, 설득,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기업인권, 대통령, 성희롱, 여성인권, 정치, 젠더, 지역, 집회, 학습, 대선, 민주주의, 조직, 총선,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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