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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보다 후퇴했다. 기초법은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를 한꺼번에, 이른바 통합해서 지급하던 것을 급여별로 쪼개서 나눠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던 방식을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바구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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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인권선언, 긴 기억과 행동의 시작

  ... 그중의 하나로 인권선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었으면 한다.덧붙임나위 님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4.16 인권선언 추진위원입니다. 관련사이트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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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 2015-04-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단어, 존엄, 운동, 권리, 집회, 추모, 광화문, 뉴스, 변론, 재발방지, 재판, 피해자,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 금천구 금천촛불,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노란리본공작소,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 꿈, 땡땡책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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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가족, 존엄, 재발방지, 진상규명, 추모, 체제, 제도, 국가, 강정, 국회, 김진숙, 민주노총, 생명, 인권, 건강, 치료, 애도, 권리, 조직, 제주,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 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정의하는 권력을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가나 그의 벗들인 관료층, 정치계급에서 시민이 되찾아 와야 한다. 위험을 정의하는 권력을 시민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재발방지의 보증이다. 민주적이라면, 법제와 관행이 안고 있는 위험을 드러내고 제도정치에 반영시키는 노상의회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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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치, 애도, 권력, 가족, 불처벌,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재판, 질문, 피해, 가해자,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검찰은 자판기인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 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좌파노동자회 인천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 인천추진위원회 (이상 인천지역연대 38개)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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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11

  인권키워드

  검찰, 법, 노동자, 장애, 철거민,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범죄, 활동가, 단어, 민주노총, 무시, 국가, 가족, 노동, 성폭력, 언론, 존엄, 참사, 청소년, 진실,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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