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책은 선언적 수준이라고 평가. 서울시 정책구상을 현실화하는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필수!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답해야 할 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서울철도공사가 시행한 서울역야간노숙금지 조치에 관한 정책권고안 부결(1.30). 국가인권위원회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스트레스,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있는 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라진 적법절차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주로 강제퇴거 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강제퇴거 절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시작으로 단속대상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고 그 명령을 집행하여 대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지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12일 아현동 철거민 故 박준경 님 영결식 추운 겨울 아랑곳없던 강제퇴거의 현장 아현동. 지난해, 어머니 지내실 곳을 부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박준경 님의 영결식이 그가 살던 동네에서 올려졌습니다. 다음 생엔 부잣집에서 태어나라는 말로 인사하던 어머니의 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참사, 참사, 국회, 용산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선거, 강제퇴거, 세월호, 철거민, 김용균, 진상규명,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분단체제, 삼풍백화점, 재난, 정규직,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청소년, 해고, 진실, 평등, 체제, 광화문, 정당, 사랑방, 총선, 제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염병환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제3군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HIV 항체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및 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자료실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를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냈습니다. 각각 한글본과 영역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