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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해고되어 아직도 일을 맡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김종철 근로감독관은 "지방노동위원회는 명단이 전달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교섭 당사자성을 인정해 '조정중지' 결정을, 전달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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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험, 주택문제, 교육문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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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111조(금품 등 수령금지) 상 금품수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가서 진정해서 근로감독관이 위법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서야 돌려받을 수 있었대요. 그 외에도 체류자격 문제는 읽어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됩니다. 머리에 남는 건 자주 접하는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방문취업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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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중국, 월담,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집행 의지도 없는 법률만 잔뜩 만들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느니,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조직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다.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누구라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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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노동, 조직, 공약, 회사, 노동조합, 탄압,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불안, 한국,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13년: 9명→’14년: 31명→‘15년: 22명 → ’16년 7월 현재 7명) 단지 근로감독관 수가 적어서만은 아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온다는 신호를 정부가 주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 임금체불기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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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벌금, 이주노동자, 회사,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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