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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최근 선거이슈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명히 우려를 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문제와 무상급식과 같이 선거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리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선거쟁점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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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면 법의 잣대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이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언급도 선관위는 용납하지 않을 태세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선거에 이용하는 방식’에 제재를 가한다는 선관위의 입장은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로 확인되었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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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지역, 공약, 법,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정치폭력을 멈춰라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정치적 꼼수에 의한 폭력이다

  ... 의 기본적 목표와 가치까지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무리한 탄압을 했던 것처럼 이번 재의요구도 결국은 정치적 꼼수로 인권과 교육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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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1-10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민주주의, 탄압, 학교, 무상급식, 차별,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합니까? 특별보고관은 선거전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조항을 확대함에 있어서 무상급식, 4대강 등 선거 주요 쟁점에 관해 토론이 제약된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거 6개월 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만약 한국에 선거가 2번이 있다면 일 년 내내 주요이슈에 대한 토론이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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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1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우리 사회의 청소년혐오

  ... 이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간주하고 혐오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급식충, 너넨 무상급식 먹을 자격 없어! 급식충은 ‘급식’ ‘충(벌레)’의 결합어이다. 급식을 먹는 초․중․고 학생을 경멸하는 말이면서, 무상급식의 맥락에서 (사회에 기여도 안 하면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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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6-06-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부모, 단어, 권리, 한국, 아동, 학생, 학교, 무상급식, 참정권, 청소년운동, 소비, 교육, 나이, 나이주의, 언론, 여성, 정치,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제, 민주주의, 미국, 가족, 가해자, 낙인, 레즈비언,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호모포비아, 피해자, 공약,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조직, 제도, 청소년인권, 동행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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