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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만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 수급권자는 134만 명에 불과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10%에서 130%로 높이고, 2촌 범위 내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기준을 1촌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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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국회, 장애, 제도, 노인, 저항, 차별,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드러났다. 치료비 체납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의료급여지침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있는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 독소조항인데, 지난 6~7월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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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역사, 부양의무자, 인권,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28호)

재활용품 수거노동 노인 실태 발표

...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자식이 있어서”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주거 실태에서는, 전·월세 거주자가 79명(61%)이며, 주택 임대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여서 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지하방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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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2010-11-23

인권키워드
빈곤, 노인, 여성, 건강, 집, 상담, 주거, 복지, 부양의무자, 소외
권리 및 집단
- 노인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수정당의 자리가 생기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대체복무제 시행, 낙태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오랫동안 싸워온 인권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 대응의 경험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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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사랑방,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경찰, 이야기, N번방, 피해, 국가,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활동가, 일자리, 조직,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 빈곤|물구나무 (2953호)

[즐거운 물구나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랑의 열매' 그 단상

... 는 3개월 정도의 체납액을 유예시켜주는 정도였다. 보건복지부는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8.31부동산 대책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 쪽방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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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2-07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사회복지시설, 국회, 이야기, 생존, 권력, 부양의무자, 지역, 쪽방, 촛불,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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