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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권규약 제22조, 사회권규약 제8조의 노조결성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노조원의 인종 등에 의한 차별금지규정 등에 의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결성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위 미국의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의 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이 판결에 반발하여 IL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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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8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 진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 '이주노동자에다 여성', 차별은 곱절이 되고 차별은 인종과 성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검은 피부색의 노동자, 게다가 여성이라면 차별의 칼놀림은 더 바쁘다. 지난 10여 년간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해온 라디까(네팔, 33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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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0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빈곤,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폭력, 임금, 노동, 인종,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이주민, 이주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집, 권력,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제3조에는 1)법 앞에 만인을 평등하다 2)남녀는 권리가 동등하다 3)아무도 성,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지, 신앙, 종교적 혹은 정치적 권리로 차별 받거나 특권을 누리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아무도 장애 때문에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독립항목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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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장애, 장애인, 헌법, 인종,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인종차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 한국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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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 봉쇄해버린다. 선교연합의 주장은 새롭기는커녕 피곤한 주장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장애나 인종 등과 달리 자기책임이 수반되는 행위로 인권보호의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이들의 해묵은 주장을 오히려 새롭게 바라봐야 할 때다.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라는 그들의 ‘도덕’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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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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