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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8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으로 62년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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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10-06-24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여의도 한나라당 사 1. 야간집회금지 조항 집시법 10조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행전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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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헌법, 촛불, 허가제,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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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헌법, 광화문, 불법집회,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시법에 가리워져 묻혀지고 있다.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1호선 시청역 1번출구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농성단을 거듭 해산했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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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활동가, 권리, 역사,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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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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