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하는 경향이 강하죠. 프랑스 국민이면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죠. 우리나라는 최저주거기준이란 게 방이 몇 개냐 이런 거나 따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임동근) 솔직히 경실련에서 하는 것은 아주 건전한 우파들이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건전한 우파들이 없기 때문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운동, 주거권,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에서 2005년 현재 55.6%로 6.4‰증가하는데 그쳤다. 집을 소유한 이들이라고 모두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던 이들은 집값 급등과 함께 이삿짐을 싸야하는 형편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그/녀의 집이 위치한 동네가 재개발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거안정’을 점검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상황은 주거권 침해로 연결된다. 서울의 포이동 모습. 인권지표, 권리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 일반적으로 사회지표란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으로 세들어 사는 481만 가구와 비교할 때 매우 적게 추정되었다. 게다가 자기 집이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 120만 가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의미 있는 주택은 전체의 20%도 안된다. 이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이 이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얻게 되는 것이다. 주택정책에 똬리 튼 가부장적 시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표라는 최저주거기준에도 가부장적 시선이 똬리를 틀고 있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표준가구구성’을 설정하고 ‘침실분리원칙’을 둔다.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6세 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주거, 가족,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