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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은행 직원은 “다른 손님들하고 달리 고객님이 너무 민감하신 것 아니냐?”라고 반응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은행의 인식 수준이 매우 저급함을 드러냈다. 4. 류 활동가에 따르면, 담당 경찰인 양형석 경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류은숙 씨 구좌 끝자리가 3자인가, 8자인가, 그렇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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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라며 "병력정보가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애초 질병관리본부가 불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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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후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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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국민을 어디까지 통제하려고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모호, 개인정보보호 원칙 어긋나 더욱이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자치부가 매우 자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것에 비판을 해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19조를 근거로 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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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활동가, 제도, 국가,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변호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경찰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례가 있다"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사진을 찍는 것 역시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마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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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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