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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채, 국가는 되려 국민을 감시하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감청은 급격히 늘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IP제공 등) 제공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7배에 이르는 15,778,887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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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청, 국가,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처벌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권력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준비 중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9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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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대통령, 석방, 시대,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후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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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견수렴과 같은 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집행했다는데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의 위험성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과 이에 따른 감시·통제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자주민카드 시행 여부는 안개에 싸여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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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디지털 성폭력과 피해자의 자리

  2020년을 반성폭력교육으로 마무리하며

  ...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2018년부터 이미 영상물 제작과 전송에 대한 강요, 유포 협박,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텔레그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는 이후 사회적으로 텔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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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이야기, 피해, N번방, 경찰, 개인정보, 성착취, 가해자, 공권력, 교육, 국회, 언론, 여성, 재판, 청와대, 범죄, 사랑방, 제도, 불법촬영,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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