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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1호)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사후처리 유감

  ... 통치는 아니지만 문제가 된 시설만큼은 전문적 식견과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가진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사태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 못차린 관할관청 문제는 기득권을 쥔 구생원 관계자들 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안이한 태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최근 충남도청은 교사 신분인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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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법, 검찰, 지역사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또한 방학을 맞아 농활을 진행중인 대학생들이 현장에 파견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충남 제천 원박리에서 농활 중이던 동국대생 1명이 마을회관에서 서울시경 보안과 형사에 의해 연행당했으며, 7일 충남 청양에선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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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자취방, 학교,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것이 수업결손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당초 수업결손문제는 관계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한다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교육법상 중학교입학자격(제103조)을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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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27호)

  [인권문헌읽기] MB정권 5년 동안의 외침들

  ... 작고 여린 희망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부와 검찰과 회사 스스로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도 그에 대한 피해를 복원하지 않는 회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어처구니없는 국회를 우린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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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2-20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쌍용차, 국가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저항, 인권위, 대선, 노동자, 장애, 권력, 한국, 대한문, 김진숙, 쌍용자동차, 여성, 촛불, 이야기, 공권력, 물대포, 정리해고, 차별, 평택, 학생인권조례, 회사, 다짐, 인권조례, 무시, 강정, 검찰, 교육,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동, 농성, 대기업, 대통령, 민영화, 생명, 손해배상청구, 아동, 언론, 용산, 용산참사, 의료보험, 정치, 집회, 참사,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최루액, 출산, 파견, 해고,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진실, 애도, 송전탑, 시대, 운동, 청년, 민주주의, 약자, 탄압, 제도, 학교, 평화, 쌍차, 불법, 피해, 미국,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정규 노동악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펼쳐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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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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