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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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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신고의무,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중국인 용의자 고문수사 시비

  안산경찰서, "거짓말 하니까 몇 대 쥐어박았다"

  ... 여 "현재 경기도경의 감찰을 받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진실을 모른다.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도 경찰이 몽골인 노동자를 절도용의자로 몰아 신문하는 도중 얼굴에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강제출국을 기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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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0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노동자, 여성, 신문,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68호)

  노근리는 빙산의 일각

  제주·광주 학살 미군개입 진상규명 필요

  ... 조중필 씨와 동두천 이정숙 씨 살해사건과 같은 사건들로 계속되고 있지만,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권이 없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범죄근절운동에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오는 8일 사회단체들과 함께 기독교회관에서 노근리양민학살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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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제주, 역사, 평화통일, 피해자, 진상조사, 공산주의,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찰 △보안처분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행 보안관찰법의 해석 및 운영실태 △보안관찰법상 형사처벌규정의 문제 △사상범 처벌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통해 보안관찰법의 법리적․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 따르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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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위 김홍석을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에 관한 이른바 피내사자임이 분명하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위 김홍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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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헌법, 대법원, 존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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