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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과거와 결별하려는 국가차원의 결단 △재발방지를 위한 부단한 자기 반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인혁당대책위)와 천주교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사건을 조작한 것은 중앙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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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때 인권위는 출입국 직원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주거에 무단 진입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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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진상조사, 그 결과에 따른 국가의 책임 인정과 배상,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해. B: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가가 시민을 죽이게끔 내버려두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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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력, 경찰, 인권, 국가, 저항, 정치, 범죄, 식민, 세월호, 집회, 피해자,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군다나 보건소 업무 지원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의견도 권고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사실의 경우....현존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로서, 해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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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6호)

  [묘랑의 인권이야기] 다문화, 교육을 넘어 일상 속으로

  ... 다 씁쓸했던 건 당사자인 이주여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단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혼자 격앙되어 흥분했지만, 모두들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기에 서로에게 위로의 한 마디를 건네며 헛헛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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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5-02

  인권키워드

  교육, 다문화, 학교, 이야기, 활동가, 민족, 이주여성, 기업, 이주민, 재발방지, 지역, 문화다양성, 소비, 설득, 질문,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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