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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인권’ 사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경제 제재 등 외교·안보 사안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이남에서 활동하는 인권·평화단체로서 ‘북한인권’ 문제가 한반도 평화, 분단체제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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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분단체제, 사형제, 미국, 국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난민, 북한, 경제, 헌법, 안보, 평화, 국가,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한미합동 군사훈련 △외교통상 ·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등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방개혁2020’의 문제점 △한미관계와 관련된 평화운동의 현황 △군축·국방감시 등에 대한 외국사례 등에 대해 점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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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운동, 성폭력, 교육, 학생, 활동가, 건강권, 이야기, 집, 뉴타운, 인권,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권력은 무력하다. 지난 5월 헌재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양국의 외교관계 당국자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고도의 정치ㆍ외교적인 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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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기본권, 평택, 운동, 헌법, 권력, 국회, 저항,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중단하라! - 전자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범죄 및 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에 IC칩을 삽입, RFID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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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미국, 국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약에 위배된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외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며 사법심사를 회피해온 사법부가 한미군사훈련의 위법성을 따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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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평화, 전쟁, 국방부, 헌법, 무기, 연습, 사법부, 이라크, 국회, 언론, 지역, 집회,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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