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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과 시도, 동조행위가 포함된다(3조). 이와같은 일을 저지른 자는 헌법상의 통치자건, 공무원이건, 사적개인이건 간에 처벌받아야 하며(4조), 그 행위가 저질러진 영토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조약 당사국에 대해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제형사법정에서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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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종교, 범죄,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 므로 국익차원에서 변호인 접견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한다. 박 변호사 등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안기부 수사관은 '조사 받는 동안은 절대 변호인 접견을 시켜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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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법, 국보법,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검찰과 안기부가 국보법 사건에서 물증 없이 구속을 남발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충렬 씨는 "너무 너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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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82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①

... 헌주의의 인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든 이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문헌법을 통해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정하고 정부권력의 인권보장 책무를 명시하였다. 나아가서 만일 정부의 권력남용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될 경우에 악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된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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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1

인권키워드
권리, 저항권, 사상, 인권, 이념, 해방, 법, 감시, 생명, 저항, 정치, 체제, 시대, 제도화,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병사들이 이슬람계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밝혀/독일 헌법재판소, 나치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 개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3일> 한국노총·민주노총,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에 대해 정부가 강행할 경우 모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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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노동자, 산재,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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