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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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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입법청원,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받고 있다. 자가당착인 ‘국제화’ 논리 경제적 생존권 못지 않게 소중한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권리이다. 이 가운데 그나라 노동인권의 수준을 재는 척도는 특히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문민정부는 반인권적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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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이다 (11월 3일자)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피해는 유례없는 규모를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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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 안전, 국회, 이주노동자, 학살, 고용허가제, 노동, 생명, 재난, 전쟁, 정치, 단체행동, 윤석열, 손해배상, 이야기, 점령, 미등록, 한국, 해방, 간접고용, 노조,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불법, 피해, 단속,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 화, 노조 활동 위축, 징계·해고 등의 피해가 발생함도 지적했다. 사법기관은 노동 감시가 노동3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강조한 노동존중의 첫 단계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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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 경찰, 검찰, 사찰, 노조, 범죄, 스트레스, 선거, 개인정보보호법, 투표, 인권위, 건강, 조직,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노동자를 폭행한 재벌2세의 만행을 규탄한다!

... 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당연하며 이 폭행의 원인인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노동3권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폭행사건은 단순히 최철원 개인의 돌출행동이 아니라 그동안 재벌가란 이유로 특혜가 주어졌던 우리사회의 병폐가 누적된 결과이다. 더 이상 재벌가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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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2-0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에너지, 경찰, 법, G20, 교육, 민주노총, 파업, 하청업체, 해고, 피해자, 평등, 부당해고, 원청, 이야기, 집, 탄압,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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