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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23일>(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게 내려졌던 2심의 무죄 판결 파기/친딸과 처제등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해 구속된 임순란(44)씨 구명운동 벌여져 <25일>(수) 노동부 발표,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명 독자 40명 변호사(민변 소속) 24명 ■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인식구속 완화 기대 대법원은 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11월19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확정된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의 골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으로서, 박충렬 씨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MBC 다큐드라마 <시민 윤상원> 일부지역에서 예고 없이 방송안돼 항의소동/대법원 내년부터 새형사소송법 시행됨에 따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제정․발표 <18일> (수) 신한국당 정기국회 마지막날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위한 안기부법 개정안 강행처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대법원,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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