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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도록 주장하고 있는 '차별 해결'은 허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설서는 중간착취의 주범인 '파견' 대상업무를 26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냥 떠들고 있다. 또한 고용불안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을 뿐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업이 더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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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활동가,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무엇하나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미 파견된 비전투병의 안전도 게릴라전이 만성화되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전투병까지 추가 파병하는 것은 이라크는 물론 중동지역 전체 민중들에 대한 돌이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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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전쟁, 헌법, 점령,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달 26일 대표단을 인도에 파견, 시플라사와 복제약 수입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이를 수입·판매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31일 제1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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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공공성, 집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에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발표와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많은 수의 전문대표들을 파견해 준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또는 구두 답변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본 이행보고서가 많은 중요사안에 관한 정보나 최근의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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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2000 국제법정 한국 실행위원회는 모두 78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 문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2-365-4016, 고동실 간사) <동경전범재판소란> 일제가 항복한 후 1946년부터 3년에 걸쳐 연합국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9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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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미국, 여성, 위안부,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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