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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회합'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약 3000명의 보안관찰 대상자와 약 700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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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등 휠체어 타고 직접 체험

  ... 약속했다. 이날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측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구조는 해마다 5만명의 교통장애인을 양산하는 ‘제도적 폭력’으로 자라나고 있다”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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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행진,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해온 한국사회정책학회 손준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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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전세, 무시, 주거, 노인,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8231;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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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반자주적 통일정책 등 <길.3월‧60> ‧연구논단;자유민주헌법과 형사법제정, 금융실명제위반을 체형화하는 것은 위헌 문제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야, 개정된 안기부법의 ‘특정정치인 찬양시 5년형 처벌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 <법률.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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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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