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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국제사면위원회가 25일 안우만 법무부 장관 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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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눠 경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0개 전담반을 투입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낮 12시 경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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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법무부, 집, 버마,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3일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노리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1일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인권위원 자리를 부탁하고 다녔는데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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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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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서울고법 특별11부 판결)대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1998년 12월 18일자>. 앞서 지난 2월 12일 대법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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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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