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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시작하고(8.20~) 9월 3~4일 평화비행기 제주 강정마을로 슈웅~ 날아간다! √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8.3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헌법재판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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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무상급식, 평화, 희망버스,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역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1년에 이 조항으로 미군의 오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OFA 제4조는 미군이 필요에 따라 새로 설치한 건물과 공작물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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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기지, 한반도, 국회, 시설,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3호)

  [이주의 인권수첩] 4.3의 악몽에 다시 떨고 있는 제주

  2011. 8. 3. ~ 8. 16.

  ... 기각돼(8.16). 이에 따라 24일 주민 투표는 그대로 진행될 듯. 서울시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아직 남아 있어. 한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에서는 “부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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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17

  인권키워드

  제주, 단속, 투표, 마을, 강정, 노숙인, 용역, 운동, 집, 무시, 건강권, 공권력, 노숙자, 대통령, 서울역, 인권, 헌법재판소, 병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불집회 당시 도로에 있다 연행된 1,330여명의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연행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합헌결정이 나긴했지요.) 촛불시민들 외에도 인권활동가들도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했어요. 이번 토론회는 민선 활동가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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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

  ... 이들을 막고, 최루가스를 겨냥분사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이 정권과 사측은 위헌판결이 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모른 척하며 국민이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워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일까요? 위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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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7-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헌법, 불법, 희망버스, 김진숙, 노동자, 여성,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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