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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규명 권한을 가진 국가기구가 과거청산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과거청산을 역사학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과거청산을 역사해석 작업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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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에 이런저런 한계를 미리부터 설정하려는 의도들이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과거청산을 한낱 역사학자들의 연구작업으로만 한정하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이를 주도하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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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력, 학살,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법규정의 애매함이나 역사적으로 적용과정을 볼 때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에 암세포 같은 존재"라며 "국가보안법을 형법에 흡수하거나 개정하자는 것은 암세포를 우리 몸 속에 남겨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주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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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히로시마 : 되풀이해선 안될 비극」

그림으로 들여다 본 핵무기의 참혹함

... 렵다. 일본에서 나온 이 그림책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의 희생물이 된 역사적 배경과 마침내 '운명의 그 날'이 찾아온 이후의 참혹했던 상황들을 세밀한 그림과 담담한 필체로 잘 그려낸 교양서이다. 원폭이 투하된 직후 사람들을 집어삼켰던 밝은 섬광, 거센 폭풍이 잦아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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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8-20

인권키워드
조선, 전쟁, 한국, 해방,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적인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게될 것입니다. 소규모 대안 시설 방문 또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소규모 대안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주거)로 서울 방배동에 있는 ‘좋은집’과 서울 용산에 있는 ‘하늘샘’을 찾았습니다. 두 곳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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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이라크, 사회권, 조직,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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