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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협소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한편 경찰청은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7.5) 경찰 폭력에 대해 묵인·방조하더니 ,이제는 시민에게 손해배상까지 유도가 웬 말. 경찰, 너나 잘 하세요~ √ 홍익대학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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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학교,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4호)

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체포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고발

... 됐다. 19일 긴급체포된 김학만, 공희준 씨는 통신에 띄운 글 때문에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418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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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0

인권키워드
검찰,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 다며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연합을 김일성 동조세력이라고 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임을 인정하지만, 전국연합의 강령 일부내용, 구성원의 성격을 볼 때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당시 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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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전검열’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구요?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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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보도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흔한 관행은 체포와 구금을 포함한 보안세력의 폭력이다. ▲ 명예훼손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가치나 국가를 보호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출처; http://toon.jinbo.net]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 명예훼손은 언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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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검열, 명예훼손, 국가, 인권, 독립성, 권리, 조직, 거버넌스, 기업, 허가제,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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