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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연이은 죽음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남 거제의 이씨 할머니, 사위의 소득증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사위는 결핵에 걸려 병가 중이었지만 작년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탈락했다. 할머니는 유서를 남기고 거제시청 마당에서 농약을 마셨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아버지는 자신이 수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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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빈곤, 할머니,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부분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요건의 강화로 단지 15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은 평균소득의 57.1% 수준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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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부'에 급여상향조정이나 탈락자 구제를 요청한 사람의 90% 이상이 결국 급여를 더 받거나 수급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인구가정과는 탈락자 구제나 급여상향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SOS　상담 핫라인(hot line)' <1688-1004>를 작년 봄에 개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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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수급자, 상담, 한국,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사람이 동등한 정치적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이 되고 복지가 그것을 제도화할 때 ‘복지 수급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1. 24.) 작년 11월 문중원 경마기수가 마사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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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권리, 노동자, 인권,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목표한다고 하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곤층은 까다로운 복지제도 안에서 자신의 빈곤과 필요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덫에 빠집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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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빈곤, 탈북, 애도,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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