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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걱정한다. 현재 실질적인 이혼 상황인 조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다. 그는 수급권자만 되면 "시골에서 방 하나 (임대)해서 마음 편하게 살거나 혹은 여럿이 합작을 해서라도 살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인과 연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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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단병호안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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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취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복지 정책 앞에서 호적상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한편, 가족은 열악한 복지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공교육의 실종 앞에서 가족이 없으면 학비를 마련하기 힘들고, 독립적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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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지나 도급금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비웃고 있다. 최 정책부장은 "불법 재하도급을 고발하면 시공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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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사생활 보장 여부 △영양상태 및 청결상태 △폭행, 징벌, 성폭행 여부 △장기수용 여부 △수급자 급여 관리주체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인제군은 심신수양원에 대해 거의 모든 항목에 "문제없음"으로 보고했다. 게다가 인제군은 지난해 복지부가 "로또복권 기금을 이용해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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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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