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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1호)

민자당 반대 시위 구속

광주경찰, 전남대생 8명

... 23일 연행된 학생들 중 김명선(18, 회계학과 1년)씨 등 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철홍(21, 지리학과 4년)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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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4

인권키워드
선거, 집시법,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유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들이 어련하실까. ‘공정’의 뜻풀이를 ‘공식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닐지.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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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던 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소식 들으셨죠? 6월의 마지막 며칠 동안 매일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의견을 알리면서 어렵사리 한나라당의 독단을 막아냈습니다. 짝짝짝!!! ^^ 사회권팀의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은 청소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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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행진, 이야기, 사랑방, 교육, 한국,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떨어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교대전철역 등 4곳만 허용됐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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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빈곤, 불법집회, 전쟁,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제11조는 가능한 한,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에서, 한 지역 중 일부가 집시법 제11조에 저촉된다면 그 전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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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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