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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대부분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2조원을 쓴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사실상 일인당 10만 원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쿠폰 발행이 전부다. 폐업이나 구조 조정을 겪는 이들, 일감이 사라져버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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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난, 지역, 시설, 장애, 감염병, 국가, 노인, 생명, 아동,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등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세력화 전략이자, 정치적 기획이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고용과 사회안전망 지원을 넘어, 이 ‘거대한 전환’의 정치적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2월 18일 두산중공업이 1천여 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수 년 간의 심각한 경영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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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권리, 그린뉴딜,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재생에너지, 한국, 난민, 조직, 총선, 국가,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모든 권한을 쥔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져야

  ... 후 조교사는 마주(馬主)로부터 경주마 위탁을 받고, 말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그리고 훈련 및 경주를 위해 말을 탈 기수와는 기승계약을 맺는다. 조교사와 기수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동등한 계약관계처럼 보이지만, 조교사는 기수의 출전 선택권, 경주의 작전 권한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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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1-2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동료, 기업, 권력, 임금, 국회, 노동시장, 안전,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플랫폼, 불안, 제도, 제주, 행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주당 1-17시간 단기간 질 낮은 일자리는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동시에 빈곤율 또한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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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제도, 빈곤, 복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녕 ILO 협약을 핑계되며 제약하려고 한다. 정부발의로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용관계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삼권은 직종과 고용형태를 넘어 대폭 확장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각 정당과 언론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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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민주주의, 검찰, 경찰, 운동, 총선, 한국, 신자유주의,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불안, 세력화, 권력,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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