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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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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의 자유를 볼 것인지 등 각 조항에 있어서 중점을 둘 목록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NGO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권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난 3차 자유권 심의 이후 새롭게 제시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는 이슈들 혹은 해당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자유권 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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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인권회의 10년을 돌아본 워크숍

  ... 가 이제 ‘인권’이라는 말만으로는 ‘우리’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명박 정권 이후 재편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말로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 인권은 점점 더 대중화되고, 규범력을 얻기도 했지만 오히려 인권의 힘은 사그라지고 있다. 인권을 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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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빈곤, 이라크, 파병, 한국, IMF,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사회권, 저항,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테러방지법, 파업, 노동기본권, 반차별, 경찰,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뛰어보자 폴짝 (2799호)

  [뛰어보자 폴짝] 불안정한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요

  ... '불안정한 노동자'를 보통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고치려는 법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더 차별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라며 정부한테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수 아버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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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차별, 권리, 비정규직, 불안, 이야기,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휴게실, 집, 교육, 뉴스, 신문, 건강, 휴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냉정한 평가하면서 2기 인권위가 사회권 영역에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사회권 관련 1기 국가인권위원회 평가 및 2기 국가인권위원회 과제 및 개선방향」의견서를 2월 23일 국가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사회권전략팀은 “1기 평가에 대해 인권위가 사회권과 관련해 보수적이고 소극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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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신자유주의, 교섭, 진상규명, 사랑방,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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