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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역에서 정보수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채증당한 인원, 3년간 1만 3,321명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집회시위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채증팀∙채증분석실’ 운용, 불법행위 구증을 위한 채증 강화가 추가되었다. 2009년에도 고성능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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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이명박 정권 초에 백지화된 대체복무의 기억이 있어서 헌재가 단독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된 판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지요. 다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던 2004년 판결보다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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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한국, 병역거부, 역사, 무기,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7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맥주 캔 약병 뚜껑, 종이 핸드볼 공, 뚜껑 없는 변기

  ... 등록금 투쟁을 하고 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돈이 없어 공부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라!’를 주장하는 투쟁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을 위한 공약일 뿐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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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2011-09-2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무상급식, 대통령, 복지, 신문, 공약, 이야기, 시대, 시설, 질병, 투표, 치료, 병원, 소비, 질문, 미국, 국가, 한국, 마을

•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있었습니다. 3. 표현의 자유 연대 정책제안서가 집필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 연대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후퇴한 한국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서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제도를 조사, 연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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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제주, 서울역, 평화, 한국,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희망버스, 경찰,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4차 희망버스, 서울에서 1박2일 동안 진행하며 조남호 처벌과 이명박 정부 책임 물어(8.27~28).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만민공동회 시작으로 참가자들 서대문 독립공원까지 행진(8.27). 참가자들, 안산과 인왕산에서 ‘정리해고 철회’ 현수막 펼쳐, 서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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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무상급식, 평화, 희망버스,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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